속도위반 기준 - 예외 속도, 범칙금, 과태료 부과금액(2025년)

속도위반에 대한 기준, 예외 속도, 그리고 범칙금/과태료 부과금액은 도로의 종류 및 위반 속도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정리)

 

✅ 속도위반 기준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를 10% 초과할 때부터 단속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55km/h까지는 단속되지 않지만, 56km/h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제한속도	일반적인 기준
고속도로	100km/h 또는 110km/h
자동차전용도로	80~90km/h
일반도로	통상 60km/h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제한

 

속도위반 단속 내역 조회 ▶

✅ 속도위반 예외 (면책 또는 감경 가능)

고속도로 예외: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는 필요시 구간에 따라 최고 120km/h, 최저 50km/h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설계속도 예외: 도로 설계 시 지형 등 특수 사정이 있으면 설계속도를 20km/h 이내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단, 20km/h 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황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긴급자동차 운행 (구급차, 소방차 등)	예외 허용 가능
정당한 사유 (예: 응급환자 이송 등)	사후 입증 시 감경 또는 면책 가능
경찰차/군 차량 등의 공무 수행	일부 예외 인정

✅ 속도위반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일반도로 승용차, 2025년 기준)

초과속도	과태료 (무인 단속)	범칙금 (현장 적발)	벌점
10km/h 이하	없음	없음	없음
11~20km/h	3만원	4만원	없음
21~30km/h	4만원	5만원	15점
31~40km/h	7만원	7만원	30점
41~50km/h	10만원	9만원	60점
51~60km/h	11만원	10만원	60점
61km/h 이상	13만원	12만원	60점 + 형사처벌 가능성

 

교통법규 위반 내역 조회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및 벌점이 2배로 부과됨.

•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 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 없음.
• 범칙금은 경찰에 현장 적발된 경우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여됩니다.
• 벌점 누적 121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 및 화물차 속도위반 기준 및 벌칙 (승합차 특수차 포함, 2025년 기준)

초과속도하	과태료 (무인 단속)음	범칙금 (현장 적발)	벌점
10km/h 이하	없음	없음	없음
11~20km/h	4만원	5만원	없음
21~30km/h	5만원	6만원	15점
31~40km/h	8만원	8만원	30점
41~50km/h	11만원	10만원	60점
51~60km/h	12만원	11만원	60점
61km/h 이상	14만원	13만원	60점 + 형사처벌 가능성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 제한속도: 30km/h 이하
• 적용 시간: 보통 07:00~20:00,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 위반 시 벌칙 2배, 무조건 벌점 부과

초과속도	범칙금 (승용차 기준)	벌점
10km/h 이하	없음	없음
11~20km/h	8만원	없음
21~30km/h	9만원	15점
31~40km/h	14만원	30점
41~50km/h	18만원	60점
51km/h 이상	21만원	60점 + 형사처벌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부과 과태료 납부 ▶

✅ 요약 정리

• 과속 벌칙은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
• 스쿨존 위반은 가중처벌, 절대 조심.
• 버스/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훨씬 큼 (민사 + 형사).
• 과속 적발 시 무인단속은 과태료(차량 소유주), 현장단속은 범칙금+벌점(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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