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단속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다르며,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종과태료가산금(3%)매월 중가산금(1.2%)과태료 최고액이륜자동차40,000원1,200원480원70,000원승용차, 4t 이하 화물차50,000원1,500원600원87,500원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건설기계60,000원1,800원720원105,000원※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파인에서 과태료 조회하기 ▶✅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간: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신청 방법: 서면, 인터넷, 우편, FAX, 직접 방문 등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입증자료(필요시)처리 절차: 관할 법원에 ..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금액
출산축하금은 신생아 출산 가정에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으로,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대부분의 지자체는 출생신고 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지원금액은 지역과 출생 순위(첫째, 둘째, 셋째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예시: 경기도 수원시는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1,000만 원(분할 지급). 대구 동구는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1회 지급). - 일부 지역은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
2025 곡성세계장미축제 이용 꿀팁 (축제일정, 입장료, 주차)
2025년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전남 곡성군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수억 송이의 장미와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축제입니다. ✅ 축제 개요기간: 2025년 5월 16일(금) ~ 5월 25일(일), 총 10일간운영시간: 오전 8시 ~ 오후 10시 (매표는 오후 8시까지) 장소: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섬진강기차마을 내 장미공원 축제 기간 동안 1,004종의 장미가 만개한 천사장미공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25 곡성세계장미축제👆✅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 구분 대인 소인 및 경로우대자 무료 개인5,000원4,500원곡성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대인 30명 이상 / 소인·경로 15명 이상)4,500원4,000원✅ 주요 프로그램개막공연..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속도위반,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법적 성격과 절차,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범칙금 (criminal fine)법적 성격: 형사처벌의 일환 (형벌의 대체 수단)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부과 대상: 운전자 개인 등 형사 책임이 따르는 경우부과 주체: 경찰 등 사법기관불이행 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감 →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예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administrative fine)법적 성격: 행정상 제재 (형벌 아님)근거 법령: 각종 행정법규 (예: 환경법, 주민등록법, 자동차관리법 등)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사업주, 행정 대상자 등부과 주체: 행정기관 (지자체, 관할 관청 등)불이행 시: 가산금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