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단속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다르며,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종과태료가산금(3%)매월 중가산금(1.2%)과태료 최고액이륜자동차40,000원1,200원480원70,000원승용차, 4t 이하 화물차50,000원1,500원600원87,500원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건설기계60,000원1,800원720원105,000원※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파인에서 과태료 조회하기 ▶✅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간: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신청 방법: 서면, 인터넷, 우편, FAX, 직접 방문 등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입증자료(필요시)처리 절차: 관할 법원에 ..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속도위반,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법적 성격과 절차,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범칙금 (criminal fine)법적 성격: 형사처벌의 일환 (형벌의 대체 수단)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부과 대상: 운전자 개인 등 형사 책임이 따르는 경우부과 주체: 경찰 등 사법기관불이행 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감 →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예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administrative fine)법적 성격: 행정상 제재 (형벌 아님)근거 법령: 각종 행정법규 (예: 환경법, 주민등록법, 자동차관리법 등)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사업주, 행정 대상자 등부과 주체: 행정기관 (지자체, 관할 관청 등)불이행 시: 가산금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