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25년부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주요 내용
2025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고온화재 대응을 위해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강화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모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필수
- 전기차 충전구역은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강화형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방식
-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원칙입니다. 단, 동파 우려가 있는 경우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됩니다.
-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고온화재 대응을 위해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강화형 스프링클러 적용이 요구됩니다.
- 연립·다세대주택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알고 계셨나요?
사실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은 이미 2022년 12월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2년마다 각 세대에서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주요 장비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아래 시설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등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화설비: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 경보설비: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완강기
✅ 과태료 유예기간 꼭 기억하세요!
2025년 11월 30일까지는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과태료(최대 300만 원) 유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엔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 입주민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확인
- 세대 내 소방시설 정기 점검 및 관리
- 2년마다 점검표 작성 및 관리사무소 제출
✅ 정리
- 2025년부터 공동주택(특히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기존 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앞으로 신축이나 대규모 공사 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이는 전기차 화재 등 최근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한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일부 주택 유형은 이번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번 제도 변경, 왜 중요한가요?
아파트 화재는 순식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고온에 장시간 연소되어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선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궁금한 점은 관리사무소나 관할 소방서에 꼭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