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4년 만에 노인 기준 연령(현행 만 65세)을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이후 줄곧 만 65세가 각종 복지와 경로우대제도의 기준이었으나,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 우려가 주요 배경입니다. 2025년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노령 분야에 쓰이고 있으며,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추진 배경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84.5세로 증가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포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 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70세 등으로 상향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지면, 현재 65~69세 구간의 수급자는 더 이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연간 6조 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지급액의 약 30%에 해당한다.
- 기초연금뿐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 경로우대, 노인 일자리 등 각종 복지 혜택의 적용 연령도 줄줄이 늦춰질 수 있다.
💰 일부 국민의 기초연금 중단 가능성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되면, 현재 65~69세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이들은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 자체를 소득하위 70%에서 37% 또는 40%로 축소하자는 논의도 있어, 수급 대상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이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 복지 공백과 사회적 우려
노인 연령 상향은 재정 부담 완화와 기대수명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회적 우려도 큽니다.
- 60세 정년 이후부터 복지 수급 연령(예: 70세)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약 40%)으로, 복지 공백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정년 연장, 계속고용,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보완책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요약하자면
- 정부는 44년 만에 노인 기준 연령(만 65세) 상향을 추진 중입니다.
- 연령 상향 시, 65~69세 국민 상당수가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연령이 70세로 조정되면 연간 6.8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나, 복지 공백 및 노인 빈곤 심화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 정부는 정년 연장 등 보완책 마련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 단계적 조정 및 사회적 논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이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혜택의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