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받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
- 지급 대상자: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 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 계속 근로기간: 중간에 휴직이 있었어도 포함됨
-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요약
| 항목 | 내용 |
| 지급 대상 | 1년 이상 근속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 근속 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 근로기간 (휴직 포함) |
| 퇴직금 산정 기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 연수 ÷ 12)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 ÷ 총 일수 |
퇴직금 받는 법 핵심정리
| 항목 | 내용 |
| 대상자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 지급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 계산 방식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
| 미지급 시 조치 | 고용노동부 진정 및 지연이자 청구 |
✅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계약직,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며, 연봉에 포함한다면 별도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됨.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명확한 서면 계약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퇴직연금제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고 3년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약 900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늦지 않게 받는 법
- 퇴사 전 예상 퇴직금 금액을 미리 계산하세요.
- 퇴사 시 퇴직금 요청 의사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명확히 전달하세요.
- 퇴사 후 14일 이내 입금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대처법
근로계약서와 임금 내역 꼼꼼히 확인 및 보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부터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퇴직금 산정 및 미지급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숙지하기
퇴직금은 보통 1년 이상 근무 후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면 미지급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원활한 소통 및 기록 남기기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사업주와 대화를 시도하고 관련 대화 내용(문자, 이메일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적 실수일 가능성도 있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의 적극적 활용
퇴직금 미지급이 의심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 및 행정지도를 요청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월급 이체 내역, 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대응 시 필수적입니다.
법률 상담 및 조력 받기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복잡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처럼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임금 관련 자료를 잘 관리하고, 법적 기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소통과 신고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퇴직금 미지급을 예방하는 핵심 대처법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단계 | 방법 |
| 1단계 |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지급 요구) |
|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https://www.moel.go.kr |
| 3단계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
✅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대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이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진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업주가 진정 결과를 무시할 경우 퇴직금을 받기 어렵고, 그럴 경우 형사고소를 해도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심사해 채무자(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내리는 절차로,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보통 한 달 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지급명령으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등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쉽게 승소할 수 있고, 확정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재산 압류, 경매)이 가능해 사업주가 자산을 은닉하지 않는 한 밀린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기타 권장 사항
- 사업주와 직접 대화를 시도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우선 시도할 만합니다. 때로는 단순 행정 실수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15일째부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 방문해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메뉴에서 회원 로그인 후 신청
진정서 작성 시 필요 서류 및 내용
- 사업주 정보(이름, 주소 등)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 증빙자료 첨부 권장
진정 절차 및 조사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업주)을 조사
-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 명령 등 조치가 내려짐
진정 후 처리
-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절차도 가능
- 단, 진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병행할 수 있음
요약하자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담당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지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진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확히 알고, 늦지 않게 퇴직금 받는 법을 숙지해 불이익 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