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2025년 2월, 세 번째로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외국인 관광 편의 개선과 자사 지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와 산업 역차별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이유
현재 구글맵은 한국에서 도보 및 차량 길찾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국내에서 1:5000 축척 이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이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이용자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 정부의 심사 일정과 결정 시점
구글의 반출 요청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통해 심사 중이며, 심사 결과는 최대 8월 11일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 안보기관, 산업계와 함께 국가 안보와 산업 영향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승인 시 우려되는 문제점
- 국가 안보 위협: 고정밀 지도 반출 시, 군사시설과 보안시설 노출 가능성
- 데이터 주권 침해: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데이터를 해외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
- 산업 역차별: 국내 업체는 규제 받는 반면, 해외 기업은 예외 적용 가능성
✅ 반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도 존재
만약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승인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 증가 → 관광수입 약 33조 원 증가
- 신규 일자리 약 8천 개 창출
- 3조 9천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 첨단 산업 발전: 자율주행, 드론, 로봇 등 미래 산업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수 인프라로 작용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혁신에 기여
✅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
이번 사안은 편리함과 보안, 산업 보호와 개방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두 차례 요청을 불허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다각적인 검토 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도 관심을 갖고 판단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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