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T의 해킹 사태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KT의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6월 말경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SKT 위약금 면제 가능성(현재 상황)
최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서, 약정 중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위약금 면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SKT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가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정부 및 SKT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2025년 6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SKT가 얼마나 보안에 힘썼는지, 사고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 법적·정책적 쟁점
국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SKT 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다만, SKT가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대규모 가입자 이탈과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위약금 조회 및 상담 방법
- T 월드 앱: 앱을 실행한 후, ' 마이페이지(MY)' → ' 나의 가입정보' → '약정 및 할인 혜택' → '해지 시 예상 비용'에서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14로 전화하여 위약금 조회 및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SKT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SKT는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고객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수 있습니다. 자동 가입 완료 시 가입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자동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즉시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월드 앱 또는 웹사이트: T월드에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메뉴의 '보안/안심' 카테고리에서 유심보호 서비스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KT 고객센터 (114): 휴대폰에서 114(무료)를 누르거나 국번 없이 1599-0011(유료)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SKT 지점/대리점 방문: 가까운 SKT 지점 또는 대리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직원에게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MVNO) 이용자의 경우에도 SKT 망을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서비스 가입 방법은 이용하는 알뜰폰 통신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