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비용(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등)과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점포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전직 장려수당,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및 한도 | 비고 |
| 점포 철거비 지원 | 최대 400만 원(평당 20만 원, 철거비 범위 내) | 임대차계약 사업장, 부가세 제외 |
| 사업정리 컨설팅 | 무료 컨설팅(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등 최대 3개 분야) | 자부담 없음, 온라인 신청 |
| 전직 장려수당 | 최대 100만 원(1차 40만 원, 취업 후 60만 원 추가) | 일정 요건 충족 시 |
| 법률자문/채무조정 | 전문가 1:1 지원 | 법률, 파산, 회생 등 |
| 재기교육 프로그램 | 직업훈련, 창업교육, 경영·마케팅 전략 등 |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 희망자 대상 |
✅ 지원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소상공인 (예: 음식·숙박업 매출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등)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자
-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자 (일부 사업은 기폐업자 불가)
- 일정 기간 이상 사업 운영 이력 필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등)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서류 등
- 점포 철거비 지원 시 철거 전후 사진 필수 제출
- 신청 완료 후 처리까지 약 1~2개월 소요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 폐업지원 사업 운영 (대상·내용 상이)
✅ 참고
- 폐업지원금은 사업정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
1.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폐업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사유 및 계좌 정보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합니다.
2. 필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매출 증빙자료 등 요구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철거 전후 사진 제출이 필수입니다.
3. 서류 심사 및 승인
4. 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조건, 제출 서류 등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 방법
1. 법적 절차의 올바른 이행
- 단순히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으로 법인이나 사업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 법인의 경우, 반드시 해산 및 청산 등기까지 마쳐야 추후 세금 추징, 채무 분쟁 등 법적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역시 폐업신고 후 미납 세금, 임대차계약, 직원 임금 등 각종 법적 의무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2. 채무·임대차·세금 문제
- 채무가 남아 있다면,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으면 대표자는 법적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폐업 시점에 따라 해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감염병 등으로 인한 집합 제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영업이 불가능했다면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등 공식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폐업 후에도 세무서와 협의하여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 상담 및 자문
- 복잡한 법률 문제(채권자 분쟁, 임금 체불, 세금, 해산·청산 등)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 서류 준비, 채무 조정, 임대차 해지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추가 유의사항
- 폐업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방치하면 추후 소송, 세금 추징, 신용 불이익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절차와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